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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운전면허 기준, 대수술해야 한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1-08 08:59

 

 

국내 자동차 운전면허 기준, 대수술해야 한다.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지난 20116월 대통령 지시 하에 자동차 운전면허 간소화 제도가 실시된 이후 현재의 우리 상황은 어떠한가? 선진국은 운전면허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도리어 비용 절감 등 간소화에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어 심각한 우려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등 각종 교통지수에서 아직 최상위권 나라이다. 왜 이런 교통지수가 나쁜 지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야 하지만 분명히 초보 운전 미숙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길거리에서 운전하다 보면 극히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미숙 운전은 기본이고 사고처리 미숙 등 문제점이 한둘이 아닌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른바 길거리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일 정도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공로 상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닌다는 뜻은 서로의 생명을 담보로 운전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만큼 비용적인 측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 더욱 강화되고 준비된 사람만이 운행하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종 면허 중 가장 중요하고 고민을 해야 하는 자격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 완화에 완화를 거듭하여 이제는 하루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다. 대통령이 언급하여도 운전면허 취득은 간소화와는 무관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1년 그 시점에서도 필자는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개선을 위하여 자문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우리 한국형 운전면허 제도 개선에 대한 여러 움직임과 조치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였고 강화 등 공로 상에서의 실질적인 시험 문제 개선 등 다양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간소화를 한 마디 언급하면서 그 이전의 얘기는 모두 무시하고 한순간에 언급하기 힘든 간소화로 진행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무 교육 13시간만 이수하면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이면 지난 해 우리나라에 와서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이 23천 여명에 이를 정도이다. 중국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신규 면허를 취득하기 까지 3개월 이상이 걸린다. 자동차 산업이나 문화가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진 중국의 경우도 운전면허 등은 취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쉽게 취득하여 자국에서 이론시험만 통과하면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해외 선진국의 운전면허 취득이 얼마나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인지 얼마든지 벤치마킹할 사례는 많다고 할 수 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간소화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역시 생명을 담보로 하는 면허인 만큼 함부로 하면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의 길거리에는 흉기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운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공청회 등을 진행하여 우리의 실상을 알릴 필요가 있다. 젊은 층 등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에게는 현 시점에서 간소화된 편한 운전면허 취득을 반길 지도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심각한 사망률과 후유증을 앓는 장애자를 양산한다는 상황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유력 일간지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가 23% 증가하였다는 기사가 있었다. 현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수면 위로 올려 심각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운전면허 제도 등은 정권이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모두가 각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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