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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AUTO TUNING INDUSTRY ASSOCIATION-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자동차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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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8. 17]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튜닝영역 개선발표, 진정성이 중요하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8-19 11:49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튜닝영역 개선발표, 진정성이 중요하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자동차 튜닝산업은 지난 정부부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여 많은 주목을 받은 영역이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 생각 이상으로 육성은 되지 않고 아직 일선에서는 규제로 인한 고통이 한둘이 아니고 실질적인 글로벌 강소기업이 된 기업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아직 당시의 추정 규모였던 약 5천억 원 규모가 지금은 3조가 넘는다고 하고 있으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철저하게 일선에서 확인하고 정확하게 산정된 수치가 아니고 지금도 같은 상황이어서 크게 부풀린 개념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그나마 그 어려움 속에 성장한 배경도 정부의 제도나 법적 도움으로 크기보다는 자생적으로 기업의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노력한 것도 없으면서 생색만 내는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자동차 튜닝영역은 아직도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갑질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주변에 즐비하고 억울한 사례도 얼마든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해외 선진국은 활성화되고 있는 등화장치의 경우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할로겐램프를 최신형 LED램프로 교체하는 영역도 전혀 풀지 않아서 힘들게 국산화시킨 원천기술 제품을 해외에만 판매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항상 언급하던 5조 원 시대의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과 3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상상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튜닝과 사촌 간인 모터스포츠도 1조 원 이상 육성이 가능하여 훨씬 큰 대규모의 산업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나만의 자동차, 개선이 강한 자동차를 꾸미는 과정인 자동차 튜닝산업은 그동안의 부정적인 시각을 떨치고 진정한 규정 내의 특화된 자동차가 가능하고 새로운 첨단 기술을 시험하고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현재 현대자동차의 N브랜드도 바로 이러한 의미를 파악하고 신기술 개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판매 전에 미리부터 신차에 탑재하여 인증을 받으면 용이하게 통과가 가능하여 즉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의 중소기업용 먹거리 확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제 일변도라 할 수 있다.

 

지난 20년 이상을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에 직접 관여한 필자로서는 할 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유일하게 튜닝세미나 개최와 자동차 튜닝 전시회인 서울오토살롱의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처간의 이기주의와 갑질, 그리고 규제 일변도로 발전에 큰 장애를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이 지난 7년간 큰 발전을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문제가 아닌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국토교통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튜닝 개선안 발표로 주변에서 놀라는 분위기이다. 그 동안 자동차 튜닝을 개선한다고 하였으나 미봉책이었고 실제로 기존 제도를 정리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가장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을 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이번 튜닝 개선안은 기업과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발표라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번의 개선안 발표가 있었는데 미리부터 하면 되지 이제야 또다시 개선한다는 발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급격하게 개선안을 내고 발표를 한 배경에는 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튜닝에 대한 주도권 쥐고 있던 규제기관인 국토교통부는 큰 개선은 없고 규제만 늘어나자 별도로 새로운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통계청을 설득하고 자문을 하여 자동차 튜닝업을 제조업으로 산업분류코드로 규정하고, 드디어 사업자 등록증을 제조업으로 표기하는 사업증을 발행하고 있다. 이미 2년간 자동차 튜닝사 민간 자격증을 시행하여 곧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20여 개 대학과 산학연관 MOU를 체결하여 전문가 양성과 교재개발은 물론 다양한 산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와 노동부의 NCS 개발 과목에도 크게 관여하여 상당 부분의 주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드디어 작년 후반부터 기존 자동차 튜닝산업을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정책으로 근본적인 변환을 취하고자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법을 마련하여 국회 담당 위원회와 함께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관련 정책 토론회와 의원의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이 머지않아 마무리되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튜닝 등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협회를 방해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심지어 7년 전에 국내에서 가장 앞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협회 인가를 내주자 합법적인 절차인지 등 방해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연 정부가 이 정도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전기차협회장 등 정부 각 부서 10여 개의 협회를 맡고 있는 필자로서는 우리 수준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마음이 급하게 된 부서는 바로 국토교통부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고 갑질 논란이 많았던 부서가 주도권을 뺏길 수 있는 법안 통과라는 어려움에 직면하자 국무총리실을 등에 업고 다시 한번 급한 튜닝 개선안을 발표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개선안에는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이 포함된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주도권을 뺏긴다는 위기감으로 발표하였다고 판단하면 된다. 이번 발의 중인 튜닝진흥법은 국토교통부의 인증이나 규정을 포함하는, 정부 누구나 할 수 있는 크게 보는 네거티브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하게 나무만 보고 내 것이라고 싸우던 좁은 시각이 아니라 크게 산을 보는 시각으로 만든 진정한 규제 혁파의 개선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기회도 많았고 주도권을 쥐고 있던 국토교통부가 같은 상황에서 이번 개선안 발표로 기존의 갑질 문화에서 당장 해방된다는 인식을 기업 등 모두가 믿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튜닝관련 기업들은 혹시나 유탄이라도 튀겨서 기업 활동에 장애를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어서 쉬쉬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국민을 위하고 일자리 창출을 기원하며, 진정한 자동차 튜닝산업의 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 일 것이다. 정부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득권 유지와 혹시나 내가 갖고 있던 주도권과 보이지 않는 갑질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이번 개선안이 나왔다면 미래의 희망은 없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의 선진화와 미래 먹거리를 진정으로 바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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