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칼럼>

자동차 구조변경 제도 개선, 서둘러야 한다.

김 필 수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교수)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올해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국내 경기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년에 비하여 10~20% 이상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가장 먼저 줄이는 분야로서 그 후유증도 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쌍용차 문제의 향방에 따라서도 주름살이 커질 것이고 미극 빅3의 개선방향에 따라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외에도 한미FTA의 진행 상태나 세계적 자동차 메이커들의 합종연횡도 진행되고 있어 언제 어떤 변수가 나타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신차의 판매 부진은 고스란히 자동차 애프터마켓 분야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꼼꼼히 점검하던 정비나 소모품 교환을 늦추는 경우도 많아 정비 분야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기타 용품, 중고차, 보험, 리스 등도 점점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이 중 자동차 튜닝도 예외는 아니다. 원래부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여 튜닝 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다반사이었는데 이번 금융위기는 더욱 튜닝분야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항상 언급했듯이 지금의 위기는 대부분의 경우 어려운 상황을 만들겠지만 우리에게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언급했었다. 우리 내부 요소 중 가장 위험한 노사관계를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의 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삼자고 언급했고 또 하나의 큰 단점인 생산성 저하를 물량 재배치나 혼류 생산 등으로 생산성 제고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고 했었다. 또 하나의 좋은 계기는 우리의 제도적 한계를 선진형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중 자동차 튜닝분야를 개선의 기회로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의 6천억~7천억원 시장을 4조~5조원 시장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의 확보의 기반도 다지자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우리가 내년에 개최될 F1 국제대회의 기반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현재 가장 큰 문제인 자동차 튜닝의 제도적 개선의 기회로 만들자는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제도적 개선은 적재적소의 기회이다. 발가벗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선진형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법적으로 판단하면 자동차 구조변경 제도의 개선의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현재의 자동차 관리법상 구조변경 제도나 안전기준은 허가를 위한 기준이라고 보기보다는 불허를 위한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틈새가 없는 만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실험 등은 불가능하고 똑같은 양산차만을 만들어내는 틀에 박힌 제도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우리의 한국형 모델로 만들 수 있는 사례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몇 가지을 언급하여 보자.

  우선 튜닝부품 중 굳이 구조변경 검사를 받지 않고 국가 관련 단체 등을 통하여 인증만을 통하여 탈부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시장은 지금의 수배로 커지고 일선에서의 단속 등 문제점 등도 많이 사라질 것이다. 안전이나 소음, 배기가스 등 확실한 기준점은 엄격하게 하면서 풀어줄 것은 확실하게 풀어주자는 것이다. 서류도 간소화하고 절차도 줄인다면 우리가 말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당연히 가능해질 것이다. 그 만큼 지금의 제도에는 군더더기가 많다는 것이다. 필요 없는 분야도 많은 만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자. 튜닝의 범주도 일관되게 만들어 보자.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일선 튜닝업소 등이 공통으로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분야를 확실하게 명기하고 일관되게 진행한다면 불법도 많이 사라지고 투명하고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몇 가지만을 개선하여도 시장은 커지고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의 제도가 완벽하다 생각하지 말자. 당장 우리의 자동차 튜닝이 왜 선진국과 같이 투명하고 확대되지 못하는 지 생각하여 보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시장은 준비하고 있다. 이미 관련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기업적인 차원에서는 약 1~2년 전부터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항상 정부를 자문하고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현재의 문제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 지 어디에서 풀어야 하는 지를 인식하고 있다. 바로 정부이다.

예산은 중요하지 않다. 얻을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곳도 많다. 세계는 전향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하고 있고 글로벌화되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향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