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주포면 대학길 106번지 tel. 041-939-3051 fax.041-939-3490 email. katia1488@naver.com	배포일	2018. 2. 12(월)	매수	13매
	연구소장	이동원 교수	담당	김진아 대리
매월 2번 자동차산업 뉴스클리핑‘Auto Tune’을 보내 드립니다 ! 국내· 외 자동차산업정책, 동향, 최신뉴스, 학술정보 등 다양한 영역의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뉴스클리핑을 제작해,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1호 시작을 기념하며, 소중한 의견 제보받습니다.

2018.1호

(사)한국자동차튜닝연구소 뉴스클리핑

“Auto 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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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향

	기사제목	출처	일자	원문
1	2022년 완전자율주행, 2021년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입주 자율차 실현 목표는 2020년 레벨3 상용화, 2022년 완전자율주행 구현. 올해는 민간의 혁신역량이 발휘되도록 기술개발 기반 마련에 초점	전자신문	2018.1.24	보기
2	"셰이프가드 철회", "자동차규제해소".. 한미 통상현안 각축 , 한미FTA 2차 개정협상 - 관세 문제보다 통상 이슈 ‘줄다리기’ - 우리쪽, 세탁기 수입규제 강한 불만 - 임박한 ‘철강 세이프가드’ 제외 요구 - 미국 쪽, 1차 협상 때부터 줄곧 - 자동차 ‘비관세장벽’ 철폐·해소 주장	한겨례	2018.2.2	보기
3	자동차 수리비 견적내는 '보험계 왓슨' 만든다 성대규 보험개발원장 2, 3년 내 추진 첨단안전장치 차 보험료 할인 확대	중앙일보	2018.2.2	보기
4	[혁신성장, 소재부품에서 길을 찾자] <2>경량 소재:자동차 등 주력 산업 혁신의 원동력 경량 소재는 자동차 등 수요산업 급성장과 글로벌 수요기업 공급선 다변화 추세에 따라 급속히 성장. 2015년 175조원 규모였던 세계 경량소재 시장은 2023년 4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전자뉴스	2018.2.5	보기
5	20년째 숙제, 자동차용 반도체 최근 전기자동차·스마트카로 자동차 트렌드에 변화가 생기면서 자동차용 반도체의 전통 강자와 모바일·PC용 반도체를 기반으로 신규 진출하는 업체가 대결하는 구도로 재편	전자신문	2018.2.4	보기
6	[오피니언] 수소자율주행차 서울∼평창 주파	동아일보	2018.2.5	보기
7	‘車 외관튜닝 세부기준’ 개정안에 튜닝업계 ‘전면폐지’ 촉구 - 세부 조항별로 반박…업계, 의견수렴 나서며 재검토 요구 - “네거티브 규제에 역행”…‘제작사부품만 사용’은 독소조항	교통신문	2018.1.9	보기
8	환경부 '미세먼지 차량2부제' 민간 확대·과태료 부과 추진 예정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 '미세먼지 특별법' 계류	연합뉴스	2018.1.17	보기
9	"국내 자동차 시장, 대체부품산업 기반 마련 시급“ 자동차 대체부품시장이 활성화되면 자동차부품기업의 완성차 업체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고, 자기 브랜드를 통한 시장 판매와 수출이 확대되며, 소비자의 차 수리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	EPNC News	2018.2.7	보기
10	‘나만의 공간’을 위한 카오디오 튜닝 관심 증가… “업체 선정 중요해”	폴리뉴스	2018.2.6.	보기
11	(피플)"스마트 튜닝 패키지로 자동차의 가치 키워주는 것이 최우선"	뉴스토마토	2018.2.6	보기
12	차량 튜닝 전문기업 로, 장애인고용공단의 LPG자동차 도넛 용기 교체 무상 지원 사업 선정 차량 튜닝 전문기업 주식회사 로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애인 근로자 LPG 용기 교체 지원 사업에 선정	마트저널	2018.1.11	보기
13	삼성전자, 고급차용 메모리 저장장치 세계 최초 개발 차량용 저장 장치에 용량을 2배로 늘린 256GB(기가바이트) 임베디드유니버설플래시스토리지(eUFS)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납품	매일경제	2018.02.08.	보기
14	"스마트 튜닝 패키지로 자동차의 가치 키워주는 것이 최우선“ - 현대차 사내스타트업 '튠잇' 소개, "차를 스마트폰처럼“ - 지난해 5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이카에 기술 4가지를 적용(예약 고객을 인식해 도어 핸들 부위를 2회 노크하면 차량 잠금이 해제되는 ‘낙낙 도어락’, 운전자가 최초 이용시 저장한 시트 포지션과 사이드 미러 위치를 추후 차량 이용시 자동으로 적용하는 ‘스마트 메모리 시스템’, 광주시 지역 터널 통과시 자동으로 차량 윈도우가 닫히고 열리는 ‘액티브 터널 모드’, 차량 이용자가 차량에서 일정거리 이상 멀어질 때 자동으로 도어가 잠기는 ‘세이프 도어락’ 등	뉴스토마토	2018.02.06.	보기
15	자동차, 제 3의 공간으로 진화 - 자율주행차시대, 탑승객 편의성 더욱 중요 - ‘편의성’이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이 될 전망 - 작년 7월 유럽가전전시회인 IFA 2017에서 지멘스의 냉장고와 연동해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냉장고 내용물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아마존과 연계해 쇼핑도 가능케 하는 서비스를 선보임	사이언스타임즈	2018.02.12.	보기
16	제주도,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육성 “팔 걷었다” - 향후 폐배터리 발생량↑…반납, 재활용센터 구축 - 3월 EV카페 준공‧제주EV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 loT, 빅데이터와 연계, 전기차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 전기차 기반의 자율 주행차 시범도시 기반 조성	파이낸셜 뉴스	2018.02.11.	보기
17	자동차 튜닝까지 ‘대기업 세상’ -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막는 걸림돌 1. 성장막는 포지티브 규제 2. 자동차 제작사에 초점 맞춘 정책 3. 대기업 문어발식 확장 4. 중소기업 인수해가는 대기업	The Scoop	2018.01.04.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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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향 & 자료

	기사제목	출처	일자	원문
1	급성장하는 중국 중고차 시장, 거래량 19.33% 급증 - 고속 성장세, 오는 2020년 신차 판매량 넘어설 수도 - 자동차금융이 거래 촉진...올해도 고속성장, 성장폭은 둔화 전망	아주경제	2018.2.6	보기
2	친환경차 1위 도요타, 작년 152만대 팔아… 현대·기아차의 6배 데라시 시게키 도요타 부사장 "불과 20여 년 만에 친환경차의 연간 판매가 500대 미만에서 150만대 이상으로 성장". 도요타는 2030년까지 연간 550만대 이상의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수소전기차·전기차를 판매한다는 계획	조선비즈	2018.2.6	보기
3	동남아 친환경차 시장 급성장 "3명 중 1명 전기차 구매 고려“ 닛산-프로스트 앤 설리번 공동연구..."적정 인센티브 제공될 경우 대규모 가속화 가능성	머니투데이	2018.2.6	보기
4	중국, 전세계 전기차시장 석권 노린다. - EV 확산 위해 인프라·R&D ‘총력’ - 2020년 충전기 약 50만개 설치 계획 - 혁신역량 배양·NEV Credit 도입 방침	투데이에너지	2018.2.5	보기
5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 과연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EU는 새로운 배출 가스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더욱 엄격한 측정방식을 도입. 2012년 최초의 규제가 도입된 당시에는 NEDC (New European Driving Cycle)라는 측정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이 측정방식이 폐지되고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WLTP (Worldwide Harmonised Light Vehicle Test Procedure)가 올 9월부터 도입.	글로벌 오토뉴스	2018.1.30	보기
6	토요타, 자율주행 기술 발전 위해 미국 비영리 단체 지원 토요타 내에서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토요타 연구 기관(TRI)이 미국에서 로봇 전용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비영리단체 OSRF(Open Source Robotics Foundation)를 지원하기로 결정. 이로써 토요타는 OSRF를 2년 연속 지원하는 것이며, 올해에는 1백만 달러의 비용을 지원하게 됨	글로벌 오토뉴스	2018.02.09	보기
7	대만, 2040년부터 전기차 전면 전환 - 전기 스쿠터·차 보급 정책 속속 추진 - - 배터리 모듈, 전장 시스템 등 서브시스템 관련 개발수요 확대 전망	KOTRA	2018.1.30	보기
8	미 캘리포니아, 2040년 이후 화석연료 차량 금지법안 제출	연합뉴스	2018.01.05	보기
9	인터뷰를 통해 듣는 호주 자동차산업 - 현지생산 3대 완성차 공장이 완전히 철수, 큰 변화(소비자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게 원인) -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성비 높은 소형차, 가족중심 SUV(한국차에 대한 애프터마켓 부품 수요 증가 전망)	KOTRA 무역정보 블로그	2018.02.09	보기
10	日 자동차 업체들, 지난해이어 올해 美 시장 고전 예상 -주력차종이 승용차지만 미 소비자들은 대형차 선호 -최대 시장될 중국 등 아시아 공략으로 북미 시장 부진 만회 목표	파이낸셜 뉴스	2018.02.12.	보기
11	해외서 확산하는 자동차 온라인 판매…한국은 제자리걸음 영업사원 반발 등으로 난항…국내 車업체, 해외 온라인 시장 주목	시사저널e	2018.02.09.	보기

	제목	사진(클릭하면 자료를 볼수 있습니다)	출처
10	2018 SEMA SHOW 교육프로그램 강사 모집(2018.2.12.까지)	지원서 작성(회원가입후)	보기
11	JSAE (일본 자동차 기술자 협회) 간행물 JJournal of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of Japan IDOSHA-GIJUTSU (English ver.) Vol.71 2017. 08		http://www.jsae.or.jp/
12	FISITA 국제 자동차 연맹 월간 뉴스레터 1월호 InsideTrack - Issue 54, January 2018		https://www.fisita.com/publications/insidetrack
13	SAE 국제 자동차기술자협회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AE 매거진		https://www.sae.org/news/magazines
14	호주 자동차부품 협회(AAA) 주관 “호주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시회” 2019.4월 4일~6일 멜버른에서 개최 예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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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뷰

내 용	출처	원문보기
2019년부터 시행 한국형 레몬법에 대해	국토교통부	보기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2019년부터 시행예정
제도 개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미국․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레몬법(Lemon Law)으로 통칭 * (레몬법)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정상자동차)를 닮은 신 레몬(하자발생 자동차)이었다는 말에서 유래 주요 내용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교환․환불 중재요건) 서면계약 체결, 하자발생 사실을 제작자등에게 통보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환․환불 신청 가능 ①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②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③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 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 것 ④ 하자차량소유자는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할 것 (교환․환불 하자 입증책임)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6개월 이전 발생 하자는 제작사가, 이후 하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입증 (교환․환불 중재신청) 교환․환불 신청 요건을 충족한 하자차량 소유자는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 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중재부를 구성하고 중재는 중재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며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 50인 이내의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업무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교환․환불 중재결정 효력) 중재부의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사등은 반드시 교환․환불해야함.
※ 중재절차 관련 기사 1. 신차 결함땐 교환·환불해준다는 ‘한국형 레몬법’아시나요? 디지털타임스 보기 2. (수입차 상륙 30년)'한국형 레몬법' 도입됐지만…'피해방지' 보강 시급 뉴스토마토 보기 3. 갈길 먼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되레 개악? 소비자가만드는뉴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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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해주세요! 자동차튜닝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자동차튜닝산업법) 제∙개정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보기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자동차튜닝산업법) 제∙개정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자동차 기술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산업간 융복합의 가속화에 따라 자동차 소비 패러다임이 기존의 운송수단에서 생활, 레저 등 다양한 용도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도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소비자 패턴에 따른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환이 바람직하나, 현실은 규모의 경제성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그러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튜닝산업이다. 이렇듯 튜닝산업의 발전이 자동차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직시한 선진국에서는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튜닝이 가능하도록 하여 창의적인 개발을 지원해왔다, 우리정부 또한 이러한 기조를 파악하고 개정을 통해 산업분류 [자동차튜닝업] 신설과 직업분류 [자동차튜닝원] 고시를 시행했다. 그러나 아직도 주무부처의 튜닝완화 정책은 주류를 벗어난 부품단위의 부차적인 사항만 정책으로 내놓고 있으며, 또한 규제 일변도인 자동차관리법으로는 자동차튜닝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현 정부의 자동차에 대한 포지티브(원칙금지∙예외허용 규제) 정책기조가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형태로 바뀌어야만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자동차튜닝은 단순히 출력증강뿐만 아니라 구조변경 튜닝을 통한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차종을 재생산할 수 있으며, 연비절감 등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및 배출감소로 인한 친환경자동차, 천장튜닝이나 자체튜닝을 통한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의 기능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도 자동차튜닝산업을 진흥해야 할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융∙복합 사업이자 고용창출 신사업인 자동차튜닝산업이 국가 차원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튜닝기술∙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기 위한 현 법∙제도적 기반이 미미한 바, 자동차튜닝산업 진흥법 제∙개정을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 자동차튜닝 사업자에 대한 인증 및 자금지원, 자동차튜닝 클러스터의 지정 등 신성장형 미래산업의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기술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에 자동차산업의 밝은 미래를 희망하는 분들과 국가경제발전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국민께 자동차튜닝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자동차튜닝산업법) 제∙개정 추진에 적극 동참을 호소하는 바이다. 2017년 12월 11일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서명운동 바로가기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가능) 1. AVAAZ.org 시민청원서 서명운동 바로가기 2. Daum 아고라 서명운동 바로가기

내 용	출처	기사보기
충남연구원 “충남, 자동차 대체 부품시장 선점해야”	news 1	보기
충남연구원 사이트(www.cdi.re.k) -> 충남리포트 간행물 (296호) 충남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요약 : 자동차 부품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의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사진 클릭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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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년 12월 19일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년 12월 19일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교통환경과			김정환 과장 / 이정준 사무관 / 권영미 주무관
					044-201-6920 / 6924 / 6925
	배포일시			2017. 12. 19. / 총 3매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 사후제제 강화…대기법 시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 발생 시 차량 교체·환불·재매입 기준 마련

◇ 인증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요율과 상한액 상향에 따라 부과기준 구체화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동차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의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대기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시행령)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8항(환불·재매입), 제56조(과징금 처분)(’16.12.27. 개정)

○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의 시행방안과 과징금 부과요율 및 상한액 상향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이 포함됐다.

□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신설된 자동차 환불·재매입 등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체 대상 기준은 제작사가 교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 및 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다.

○ 교체 대상이 아니거나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한 금액(기준금액)과 부가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교체와 환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재매입 대상이며, 운행 개월 수를 기준으로 차령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다.

□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율(3%→5%)과 상한액(차종당 100억 원→500억 원) 상향에 따라 부과기준이 구체화됐다.

○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이 세분화됐다.

○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증감에 관계없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 배출량이 증가한 때에는 매출액의 5%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때에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과징금은 차종 당 최대 5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자동차제작사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작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주요내용.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교통환경과 이정준 사무관(☎ 044-201-6924) 또는 권영미 주무관 (☎ 044-201-69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주요내용

□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기준(개정안 제49조의2 신설)

ㅇ (대상) ①교체: 제작자가 동일한 규모·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 ②환불: 교체에 해당하지 않거나 차량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

③재매입: 교체 및 환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환불∙재매입 기준금액) 자동차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취득세

ㅇ (재매입 가격) 대상 자동차의 운행 개월수를 기준으로 차령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로 설정

ㅇ (교체․환불․재매입 부가비용) 기준가격의 10% 이내

* 보험료, 번호판대 등 추가 소요비용

< 교체․환불․재매입 기준가격(예시) >

(단위 : 천원)

구 분	쏘나타(2.0L)	아반테(1.6L)
공급가액	23,136	16,345
부가세 (공급가격 × 0.1)	2,314	1,635
취득세 (공급가격 × 0.07)	1,620	1,144
기준금액	27,070	19,124
부가비용 (기준금액 × 0.10)	2,707	1,912
기준금액+부가비용 (기준금액 × 1.10)	29,777	21,036

□ 과징금 부과기준(개정안 제52조 별표12 개정)

○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를 고려 가중부과계수를 세분화

구 분	현 행 (3%)	개 정 안 (5%)
		배출가스량이 증가하는 경우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1.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1.0	1.0	1.0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1.0	1.0
3.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	0.51)	1.0	0.32)

1) 현  행 : 3%(과징금요율) × 0.5(가중부과계수) = 1.5%

2) 개정안 : 5%(과징금요율) × 0.3(가중부과계수) = 1.5%

교통환경과

김정환 과장 / 이정준 사무관 / 권영미 주무관

044-201-6920 / 6924 / 6925

배포일시

2017. 12. 19. / 총 3매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 사후제제 강화…대기법 시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 발생 시 차량 교체·환불·재매입 기준 마련

◇ 인증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요율과 상한액 상향에 따라 부과기준 구체화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동차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의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대기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시행령)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8항(환불·재매입), 제56조(과징금 처분)(’16.12.27. 개정)

○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의 시행방안과 과징금 부과요율 및 상한액 상향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이 포함됐다.

□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신설된 자동차 환불·재매입 등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체 대상 기준은 제작사가 교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 및 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다.

○ 교체 대상이 아니거나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한 금액(기준금액)과 부가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교체와 환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재매입 대상이며, 운행 개월 수를 기준으로 차령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다.

□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율(3%→5%)과 상한액(차종당 100억 원→500억 원) 상향에 따라 부과기준이 구체화됐다.

○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이 세분화됐다.

○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증감에 관계없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 배출량이 증가한 때에는 매출액의 5%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때에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과징금은 차종 당 최대 5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자동차제작사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작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주요내용.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교통환경과 이정준 사무관(☎ 044-201-6924) 또는 권영미 주무관 (☎ 044-201-69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주요내용

□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기준(개정안 제49조의2 신설)

ㅇ (대상) ①교체: 제작자가 동일한 규모·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 ②환불: 교체에 해당하지 않거나 차량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

③재매입: 교체 및 환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환불∙재매입 기준금액) 자동차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취득세

ㅇ (재매입 가격) 대상 자동차의 운행 개월수를 기준으로 차령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로 설정

ㅇ (교체․환불․재매입 부가비용) 기준가격의 10% 이내

* 보험료, 번호판대 등 추가 소요비용

< 교체․환불․재매입 기준가격(예시) >

(단위 : 천원)

구 분	쏘나타(2.0L)	아반테(1.6L)
공급가액	23,136	16,345
부가세 (공급가격 × 0.1)	2,314	1,635
취득세 (공급가격 × 0.07)	1,620	1,144
기준금액	27,070	19,124
부가비용 (기준금액 × 0.10)	2,707	1,912
기준금액+부가비용 (기준금액 × 1.10)	29,777	21,036

□ 과징금 부과기준(개정안 제52조 별표12 개정)

○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를 고려 가중부과계수를 세분화

구 분	현 행 (3%)	개 정 안 (5%)
		배출가스량이 증가하는 경우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1.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1.0	1.0	1.0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1.0	1.0
3.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	0.51)	1.0	0.32)

1) 현  행 : 3%(과징금요율) × 0.5(가중부과계수) = 1.5%

2) 개정안 : 5%(과징금요율) × 0.3(가중부과계수) = 1.5%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년 12월 19일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교통환경과

김정환 과장 / 이정준 사무관 / 권영미 주무관

044-201-6920 / 6924 / 6925

배포일시

2017. 12. 19. / 총 3매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 사후제제 강화…대기법 시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 발생 시 차량 교체·환불·재매입 기준 마련

◇ 인증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요율과 상한액 상향에 따라 부과기준 구체화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동차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의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대기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시행령)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8항(환불·재매입), 제56조(과징금 처분)(’16.12.27. 개정)

○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의 시행방안과 과징금 부과요율 및 상한액 상향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이 포함됐다.

□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신설된 자동차 환불·재매입 등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체 대상 기준은 제작사가 교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 및 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다.

○ 교체 대상이 아니거나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한 금액(기준금액)과 부가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교체와 환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재매입 대상이며, 운행 개월 수를 기준으로 차령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다.

□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율(3%→5%)과 상한액(차종당 100억 원→500억 원) 상향에 따라 부과기준이 구체화됐다.

○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이 세분화됐다.

○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증감에 관계없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 배출량이 증가한 때에는 매출액의 5%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때에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과징금은 차종 당 최대 5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자동차제작사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작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주요내용.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교통환경과 이정준 사무관(☎ 044-201-6924) 또는 권영미 주무관 (☎ 044-201-69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주요내용

□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기준(개정안 제49조의2 신설)

ㅇ (대상) ①교체: 제작자가 동일한 규모·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 ②환불: 교체에 해당하지 않거나 차량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

③재매입: 교체 및 환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환불∙재매입 기준금액) 자동차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취득세

ㅇ (재매입 가격) 대상 자동차의 운행 개월수를 기준으로 차령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로 설정

ㅇ (교체․환불․재매입 부가비용) 기준가격의 10% 이내

* 보험료, 번호판대 등 추가 소요비용

< 교체․환불․재매입 기준가격(예시) >

(단위 : 천원)

구 분	쏘나타(2.0L)	아반테(1.6L)
공급가액	23,136	16,345
부가세 (공급가격 × 0.1)	2,314	1,635
취득세 (공급가격 × 0.07)	1,620	1,144
기준금액	27,070	19,124
부가비용 (기준금액 × 0.10)	2,707	1,912
기준금액+부가비용 (기준금액 × 1.10)	29,777	21,036

□ 과징금 부과기준(개정안 제52조 별표12 개정)

○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를 고려 가중부과계수를 세분화

구 분	현 행 (3%)	개 정 안 (5%)
		배출가스량이 증가하는 경우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1.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1.0	1.0	1.0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1.0	1.0
3.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	0.51)	1.0	0.32)

1) 현  행 : 3%(과징금요율) × 0.5(가중부과계수) = 1.5%

2) 개정안 : 5%(과징금요율) × 0.3(가중부과계수) = 1.5%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에 따른 배출가스 안정불법 처리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 사후체제 강화 대기법 시행 (2017.12.19.)

	환경부는 자동차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대기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2017년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증감에 관계없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 배출량이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 배출량이 증가한 때에는 매출액의 5%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때에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과징금은 차종 당 최대 5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법률 개정

수도권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 비율 낮으면 과태료 부과(2017.12.19)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수도권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 대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2월 19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권 대기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9년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임차하는 차량도 의무구매 비율에 포함했다.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

A day without laughter is a day wasted  -찰리채플린-

AutoTune에 자동차관련 의견(특별 기고, 칼럼 등)을

작성&공유를 원하시는 분은 2018.2.23.(금)까지 메일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2회에 반영하여 발송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