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0차 개정 기본계획 요약

2015. 3.

통 계 정 책 국

통 계 기 준 과

추진 배경

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1963년(제조업)․1964년(비제조업)에 걸쳐 최초 제정한 이후, 2007년까지 9차례 개정하여 운영 중

제9차 개정 분류 고시 이후 7년여가 경과하면서, 산업분류 노후화에 따른 개정 수요 등 급증

❍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각종 협회․단체 등을 통한 분류 개정 요구, 특수분류 제정 수요, 준용법령 수 등은 급속히 증가

＊(개정 요구)  4개(2012년) ⇒ 14개(2013년) ⇒ 26개(2014년)

＊(특수 분류) 14개(2013년) ⇒ 16개(2014년) ⇒ 18개(2015년)

＊(준용 법령) 48개(2004년) ⇒ 77개(2009년) ⇒ 89개(2014년)

3대 표준분류 개정과 관련한 주기․범위․시기 등에 대해 개정 원칙을 설정(2014.12.)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5년 주기로 부분 개정 또는 전면 개정을 실시하고, 개정 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년 끝자리 4, 9년에 개정 고시

❍ 다만, 제10차 개정은 지난 개정(2007년) 이후 시일이 많이 경과한 점을 감안하여, 2017년에 개정 고시

추진 계획

Ⅱ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전면개정(소분류 이상 상위분류 개정) 방식으로 추진하며, 개정 수요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을 확보

❍ (정량적 기준) 최근 5년간 규모 수준, 전문화율․포괄률 측정

＊(전문화율) 특정 산업분류에 포함된 전체 사업체들이 특성품목(같은 산업분류에 포함되는 품목) 생산에 집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포괄율) 특정산업의 특성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전체규모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정성적 기준) 보편성, 독립성, 비교성, 계속성, 진보성 평가

▶ 산업분류 정성적 평가 기준

∙(보편성) 기존 분류체계 부합성 및 수용성(이해당자자 합의 여부 등) 수준

∙(독립성) 포괄범위 명확성, 차별성(중복 가능성, 경계 기준 등) 수준

∙(비교성)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 등과 비교 가능성 수준

∙(계속성) 과거자료 연계성, 미래 산업 규모의 안정성 수준

∙(진보성) 신산업, 융․복합산업 등 기술 신규성, 진보성 등 수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4.0) 및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체계 기준 및 원칙 등 기본 틀은 최대한 유지

적극적인 공론 분위기 조성으로 개정결과의 합의성을 향상하고, 개정 일정․절차․단계별 분류체계(안) 등을 공개하여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

❍ 의견수렴 대상 기관을 확대(760개2007년 ⇒ 1,092개2015년)하고, 온라인 및 소식지 홍보, 국민 직접제안 접수방법 등 도입

전체	정부기관	공공기관	협회․단체	조합	연구소 등
1,092개	59개	259개	578개	157개	39개

❍ 개정 일정 및 절차, 수요 평가 기준, 단계별 분류(안) 등은 통계분류포털 등을 통해 정보 제공

통합경제분류연계표 제공으로 분류 서비스 수준 향상

< 통합 경제분류 연계 체계 >
			산업분류					생산물분류			무역분류
	국내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한국 재화 및 서비스 분류 (KCPC)			관세 및 통계 통합품목분류 (HS/K)			한국표준 무역분류 (SKTC)			상품용도 분류 (BEC)
<		>
	국제 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UN)					중앙생산물분류 (CPC, UN)			관세 및 통계 통합품목분류 (HS, WCO)			국제표준 무역분류 (SITC, UN)			상품용도분류 (BEC,UN)
<		>

추진 기간 및 주요 일정

Ⅲ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는 2017년 1월 고시, 특수분류 개정은 2017년 12월 완료

주요 추진 일정

추진 업무	추진 일정
▪산업분류 개정 기본계획(안) 수립 및 관계 기관 등 통보	2015.	3.
▪산업분류 개정 관련 제1차 의견수렴 실시	2015.	4.~5.
▪개정분류 잠정 초안 작성	2015.	10.
▪산업분류 개정 관련 제2차 의견수렴 실시	2015.	11.~12.
▪개정분류 잠정안 작성	2016.	3.
▪산업분류 개정 관련 제3차 의견수렴 실시	2016.	4.~5.
▪개정분류 조정안 작성	2016.	10.
▪쟁점 부문 산업별 최종 업무협의회 개최	2016.	11.
▪개정분류 최종안 작성	2016.	11.
▪국가통계위원회 상정	2016.	12.
▪개정분류 고시	2017.	1.
▪특수분류 동의 및 통계분류포털 게시 서비스(1차)	2017.	6.~12.
▪재화 및 서비스 분류 개정	2018.	7.
▪특수분류 동의 및 통계분류포털 게시 서비스(2차)	2018.	7.
▪통합경제분류 연계표 통계분류포털 게시 서비스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