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문제보다 통상 이슈 ‘줄다리기’

우리쪽, 세탁기 수입규제 강한 불만
임박한 ‘철강 세이프가드’ 제외 요구
미국 쪽, 1차 협상 때부터 줄곧
자동차 ‘비관세장벽’ 철폐·해소 주장 

내용간략

한-미 협상팀은 양국 시장에서 이미 무관세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관세 양허안 재조정 문제도 논의했다. 양국은 이날 협상에서 자동차,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상품 관세양허안 등 3~4가지 분야별로 주제를 나눠 집중 논의를 벌였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우리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율 산정 제도·관행을 강력하게 문제 삼았다. 상품 관세는 협정 발효 이후 6년차인 현재 관세가 아직 남아 있는 수백개 상품의 기존 양허안(철폐·인하) 스케줄을 재조정하는 안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 외 다른 상품의 관세에 대해서도 양국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한겨례 뉴스 2018.2.2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0550.html#csidxf7c081f5acc1523a11cecb63ba78f70